국제
2019년 03월 25일 12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26일 14시 54분 KST

미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적이다

그러나 뮬러는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ASSOCIATED PRESS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미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의 사법 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과 나는 특검에서 밝혀진 증거는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결론내렸다.” 바 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검토 후 요약하여 의회에 보낸 서한이다.

트럼프 측은 이 서한을 압도적인 승리로 받아들이며 기뻐했다. 바는 뮬러가 “트럼프 선본이나 관련자들이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공모나 협력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도 했다.

공모도, 방해도 없고, 완전하고 전적인 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미국 대통령의 완전하고 전적인 무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제정신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러시아와의 공모는 전혀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뮬러는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바 자신도 서한에서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나, 무죄라고 밝히지도 않는다.’고 썼다.”

바는 로젠스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트럼프가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던 매트 밀러는 왜 바가 그래야 한다고 느꼈는지 의문을 표했다.

“법무장관에게 맡긴다”는 표현은 정말 이상하다. 바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암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뮬러가 낸 결과를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팩트를 48시간 동안 리뷰한 뒤 자신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바의 결론으로 잠잠해지기는 커녕, 뮬러 보고서 전문을 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더 거세졌다. 특검이 트럼프가 무죄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직접 고른 법무장관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민주당 의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장 제리 네이들러(민주당-뉴욕)은 일요일에 트윗을 올려 바의 법사위 증언을 요구했다.

특검 보고서 이후 아주 우려되는 차이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다. 뮬러는 대통령이 무죄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 법무장관이 조만간 하원 법사위에서 증언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네이들러와 애덤 시프 정보위원회장(민주당-캘리포니아), 감독위원회장 엘라이저 커밍스(민주당-메릴랜드)는 공동 성명을 내 바의 결론에 의구심을 표했다.

“뮬러 특검이 22개월 동안 이 증거를 꼼꼼하게 밝혀낸 다음 바 법무장관이 48시간 만에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장관은 대통령 심문조차 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

민주당측은 뮬러의 보고서 전문과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네이들러는 후에 24일 저녁 기자 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소환장 발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들러가 뮬러 보고서 입수와 바 증언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환장 발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캘리포니아)은 전당대회에서 이 보고서의 비밀 브리핑은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든 브리핑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펠로시와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당-뉴욕)는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무죄라는 바의 결론과 그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사법 방해 등 심각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을 무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고서 전문과 관련 서류를 더 이상의 지체없이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바 씨가 특검 수사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음을 고려할 때, 그는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며 이 보고서에 대한 주관적 결정을 내릴 위치가 아니다.”

브랴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하와이)는 뮬러 보고서가 정말로 트럼프를 무죄로 밝혔다면 공화당측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트윗을 썼다.

보고서가 미국 대통령을 무죄로 하고 있지만 당신은 읽을 수 없다, 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로젠스타인은 2017년 5월에 FBI 국장 출신 뮬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FBI가 러시아 개입 수사를 진행하던 중 트럼프가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갑자기 해임한 뒤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전 국가안보고문 마이클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코미에게 압력을 넣었다. 플린은 결국 FBI에 대한 위증으로 유죄를 시인했다. 대통령은 코미 해임을 결정할 때 러시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22개월에 걸친 뮬러의 수사로 34명이 기소되었다. 연방 및 주 검찰은 뮬러의 수사에서 파생된 십여 건의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둘러싼 일들을 살피고 있다. 뮬러는 2,8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행했고, 500건에 가까운 수색 영장을 냈으며 약 500명의 증인들을 만났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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