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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 제출됐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권고한 안전대책들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21일,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였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며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박근혜 정부에 이미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FP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유럽 지역 41개 지열발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정 부근 수압이 침투할 수 있는 단층의 존재가 미소지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정질 암반에 물이 주입되는 모든 경우 미소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과거 50년간 지진 발생기록을 검토하고 활성단층의 유무를 조사할 것과 미소지진의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결정질 암반에 물 주입이 이뤄진 2016년 1월 이후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전까지 발전소 부지 인근에서는 96회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산업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총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입됐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에 착공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포항일대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이 지목되자 문재인 정부는 지열발전소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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