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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 17시 44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21일 18시 03분 KST

경기도의 "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조례안"을 여럿이 반대한 이유를 보자

학교에 있는 물품에 붙이자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내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등 27명이 추진한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표식 스티커 부착 조례’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손혜원도 친일파”라고 말했고,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 중인 조례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불이고,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관할 기관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사 인식” 교육이 목적이라는 게 도의회 측의 설명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전범 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가와사키, 스미토모 등 299개로 이중 284곳이 아직 영업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각 학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한겨레에 “한·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들에서 전범 기업에 대한 구매 반대 등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21일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건으로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장관 역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친 발언으로 유명한 하태경 의원은 역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회 기준으로는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의원도 친일파”라고 비꽜다. 

하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적산가옥 찬양한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적산가옥이 바로 전범가옥”이라며 ”손의원 뿐 아니라 문광위 의원들 모두 일본 적산가옥 지원 찬성했으니 문광위가 모두 친일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페이스북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청, 시의회, 시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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