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만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그럴리 있겠냐.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과 관해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미가 동의했다”면서 ”단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영변 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수년간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어 미리 알고 있었고 숨기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북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며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이 총리는 “그런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접근법으로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비핵화에서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북이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했다”며 “과거(정부)의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무엇을 이뤘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정부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어 “평화 이벤트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고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리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 문제,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리 보시냐”며 “정부는 평화를 향한 길을 신념을 갖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재개 여부에 관해서 “아직 남북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간 대화해야 할 국면임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