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3월 19일 18시 00분 KST

선거제도 개편의 입장 차를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

단 한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정반대

아래 사진은 광주송정역 앞에 나란히 붙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광주시당의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정의당은 바로 그 아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두 현수막의 핵심 문구는 단 한글자만 차이 나지만 의미는 정반대다.

이 두 정당은 왜 이런 현수막을 나란히 붙인 걸까? 두 현수막의 의미만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선거권 기준 나이도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원내 정당 중 자유한국당만이 이 합의에 대해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등을 다루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가를 보이콧하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개편안을 지난 20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으로 14석 줄어든다. 정의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이를 꼭 ‘이해관계의 결과’만으로 볼 수도 없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에서 106석으로 17석 줄어든다. 자유한국당보다 줄어드는 폭이 더 크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실제 이 현수막을 붙인 정의당 광주시당 유종천 사무처장은 ”이번 개펀안에 대해 정의당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해서 동의했다”며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손해이지만 (민주당도) 정치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어 18일자 한겨레 만평이 정확히 표현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나서는 대신 정치불신을 부추겨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처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사표없이 민심을 반영하자는 선거법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