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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 15시 02분 KST

법무, 행정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한 뒤 ”검경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두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답 시간에서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박상기 장관은 현재 과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할 것”이라며 ”재수사가 필요 부분은 재수사 착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실관계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의 조사가 진전이 없고 (김학의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조사단의 조사는 지금 연장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사단 활동을 종결을 짓고, 수사 필요한 부분은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기자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경찰은 전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정예요원 137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어 ”지금까지 총경 외 약 4명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확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과 저를 부르셔서 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정직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며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하는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하고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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