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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 11시 16분 KST

청력 일시 마비시켜 군복무 회피한 전 국가대표 등 11명 적발되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뉴스1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장애인에 등록한 뒤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8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 등 8명과 브로커 등 공범 3명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식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진단을 받기 직전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는 수법으로 청각을 마비시켰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결국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 지인 등에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한 명 당 1000∼50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는 이들 병역 대상자에게 청력 마비를 위한 도구를 전달하고 일시적으로 청력을 잃는 방법도 알려줬다. 병무청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1500만원을,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는 방송을 계속해 돈을 벌기 위해 5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을 통해 병역 대상자에게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 검사의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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