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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7일 18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17일 21시 54분 KST

청와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 말

"'올 오어 낫띵'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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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소위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후 북미간 냉전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관성적인 대북협상을 탈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며 ”한미간 비핵화 최종목표, 소위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달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올 오어 낫씽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우선 북한이 ‘포괄적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가 있는 ‘스몰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얼리 하비스트(early harvest·조기수확)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최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다만 분절된 단계적 협상방식인 소위 살라미 전술은 경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북미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9·19남북군사합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것이다. 비무장지대 평화체제화,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철수, 공동유해발굴, 한강 하구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이런 것들을 연내에 본격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동유해발굴, 자유항행은 4월 초 실현을 내다봤다.

또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보기에 금년에는 보다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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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자는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볼 때 북미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나갔고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미 3국 정상간 유대와 신뢰, 대화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일부에선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톱-다운 협상’의 한계나 실패까지 지적하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들은 3국 정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간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북한체제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사실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만이 견인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실 작년에 우리가 북미대화(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회담)를 견인했고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간 대화를 또 견인한 셈”이라며 ”어떻게 보면 (2차 북미회담 후) 이번에는 남북대화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 오어 낫씽’ 전략의 재고를 언급했다.

그는 또 대북특사 등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드릴만한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해 미국은 대체로 득(得)을 취했고 북한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합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수도 있지 않았겠나 (본다)”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에 대한 많은 국내적인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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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평양 주재 외교단을 불러 하노이 회담 후 북한 입장,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외교단의 브리핑 성격이었다. 이게 기자회견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 외신기자 4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그 브리핑을 내용을 보면 하노이 회담 후 미국 주요인사들이 계속 하노이 회담의 평가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데에 북측의 대응이었다고 보인다"며 "특히 지난주 목요일 비건 특별대표가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보고 북한도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직후 3월1일 새벽에 하노이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기자회견을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충설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신에서 초기에 잘못 보도가 돼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앞으로 북미협상 필요 여부에 대한 김 위원장의 특별성명이 있을 것이라는 건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최 부상이 얘기한 것을 보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자기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얘기"라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물론 모라토리움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변동이 있을 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갖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좋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직도 일부 언론사에서는 김 위원장 성명이 곧 나올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