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이란 평가에 따라 법무부는 과거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의혹이 남는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설치했다.

과거사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었다.

당시 김학의는 2013년 당시,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여러 증거가 김학의를 가리키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검찰 출신 김학의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시간은 흘러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대해 경찰 측은 11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한 경찰관계자도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반발을 표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더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감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이 당시에 왜 화질이 좋은 컴퓨터 영상 대신 화질이 좋지않은 핸드폰 영상만 국과수에 의뢰했냐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선명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백했다”며 ”육안으로 명확한 영상은 감정의뢰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민 청장의 답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민기 의원이 민 청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에도 경찰은 왜 가만있었는지’고 묻자 민 청장은 ”저희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됐다”고 답했다.

부실수사 책임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처음에 경찰에 진술했을 때만 해도 사건이 해결되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 검찰에 제출했지만 계속 검찰은 다른 증거만 요구하고 핑계만 대고 결국 (무혐의가 났다)”며 ”김학의 전 차관이 또 검사 출신이라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김학의가 모두 알고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정말로 권력이 있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과거사위가 활동 2주를 남겨놓고 김학의를 소환된다는 점을 들며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최근) 피해자를 모른다,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과거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의혹들은 불거져 나오고 있고 증거가 누락됐다, 당시 청와대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2주 안에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조사 기간을 주고 철저하게 사건이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이 더는 없음을 결정한 상태다.

또한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되는 김학의 또한 15일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