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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8일 14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18일 15시 07분 KST

이 칼럼니스트는 호칭없이 '김성태'라 썼다가 김성태 의원에게 고소당했다

고소 고발은 두번 있었다

″출산주도성장(…)은 별생각 없이 지른 개드립에 가깝겠지만 저출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나오는 대책이 하나같이 미봉책에 가까운 만큼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2018년 9월 10일 ㅍㅍㅅㅅ

ㅍㅍㅅㅅ, 슬로우뉴스, 한국일보 등에 칼럼을 기고하는 임예인씨는 지난 10월 경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에게 고소당했다. 임씨의 글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임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가 임씨를 고소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의 발언을 ‘개드립’이라 표현했다.

-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기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방탄소년단 유튜브 조회수급으로 대폭발시키려는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를 직책 없이 ‘김성태’라고 지칭했는데 여기에는 모욕의 의도가 있다.

임씨는 이 고소 사실을 다시 자신이 칼럼을 기고하는 매체 ‘ㅍㅍㅅㅅ’와 슬로우뉴스, 한국일보 등에 알렸다.

킹갓엠페러 김성태 원내대표 폐하께서 고소하신 본지의 칼럼은 9월 10일 임예인이라는 작자가 폐하의 광명과도 같은 ‘출산주도성장’의 참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망령되이 끄적여 던져놓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김성태의 개드립」이라는 글이다.

그 글의 수준이 조악하여 킹갓엠페러 김성태 원내대표 폐하 같이 녹조라떼 사대강처럼 맑고 투명하며 유려하게 흐르는 말과 글만을 듣고 읽는 분께는 추악하여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킹갓엠페러 김성태 원내대표 폐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어 읽고 친히 고소하였으니, 이 어찌 가문의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 2018년 10월 15일 ㅍㅍㅅㅅ 

그리고 임씨는 이 글때문에 다시 한번 고발당한다. 최초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가 직접 고소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에서 이뤄진 고발이었다. 임씨의 두 번째 고발도 크게 세가지 이유였다.

- ”출산주도성장이란 희대의 괴설”이라는 표현이 자유한국당이 괴설을 하는 정당처럼 표현했다.

-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옛 조상들의 미풍양속을 받잡는 위대한 정책 ‘출산주도성장’”이란 표현이 자유한국당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것처럼 표현했다.

- “킹갓엠페러 김성태 폐하”란 표현이 자유한국당을 권위적인 것처럼 표현했다.

임씨를 향한 두 건의 고소 고발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무혐의가 아니라 고소 고발 자체였다. 특별히 욕설이 섞인 글도 아니었고 허위사실도 아니었다. 약간의 풍자가 섞여있긴 했다. 이를 보고 불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임씨의 혐의는 없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김성태 의원실은 임씨의 글에 대해 ”당에서 (고발을) 진행한 사안이라 당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고발을 위하여 특정 단어를 짚은 것일뿐 일반적인 칼럼은 아니”라며 해당 글 전체가 모욕이 될 수 있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는 지난 14일부터 자유한국당 측에 고소 고발의 이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가 고소 고발에 개입했는지 여부, 임씨 외의 다른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18일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임예인 씨는 두 건의 고소, 고발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자유한국당 측도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것 쓰지 말라는 입막음용 고소고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