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3월 15일 14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15일 14시 14분 KST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SAUL LOEB via Getty Images

미국 상원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각)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로이 블런트(미주리), 수전 콜린스(메인), 마이크 리(유타), 제리 머랜(캔자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롭 포트먼(오하이오), 밋 롬니(유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팻 투미(펜실베니아), 랜드 폴(켄터키), 로저 위커(미시시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예산을 요청했고 의회가 거부했음에도 대통령이 그 돈을 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법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국자들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의회에 모든 예산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했다. 행정부에 대한 이같은 견제는 우리 자유의 결정적 요소다.” 알렉산더 상원의원의 말이다.

머랜 상원의원도 ”이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직후 짧은 트윗을 올렸다. ”거부권!”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통과시킨 결의안이 ”국경을 열어젖혀 우리나라의 범죄, 마약, 밀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어야 한다. 하원은 이번달 말에 다시 표결을 벌일 예정이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민주당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개월마다 이걸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며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벤 세스(네브래스카),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전날(13일) 밤 대통령을 따로 만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세 명의 상원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당 지지자들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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