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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3일 21시 2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3월 14일 10시 54분 KS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준영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정준영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해당 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은 1/2씩 가중돼, 정준영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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