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로 일몰 기한을 맞이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아니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기간이 2년 또는 3년인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