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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도입 자체가 '한시적'이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RUNSTUDIO via Getty Images

 

그러나 애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단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 제도는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그 기한이 계속 연장돼 2019년까지 이어졌다. 또 한번 연장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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