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3월 08일 14시 03분 KST

정부가 여성 고위직 적은 공공기관에 페널티 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35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하나다.

뉴스1
2018년 10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옥선 경영혁신본부장(좌)과 SK텔레콤 오세현 블록체인사업개발 Unit장이 만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장 본부장은 35곳의 공기업 임원 중 유일한 여성이다. 

양성 평등을 위해 정부가 여성 고위직이 적거나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8일 인사처, 기재부, 행정안전부가 여성 고위직과 장애인 채용을 확산하는 방안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정책 확산 추진계획’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인사의 대상은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등으로 인사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이 방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균형인사 지표를 신설하거나 현재 있는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균형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항목인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이다. 이 항목의 배점은 35개 공기업의 경우 100점 중 4점, 93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100점 중 3점이다. 

기획재정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총 339곳이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인사처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방안은 ‘극단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공기업의 인사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은 2011년 4.1%에서 2017년(최근) 6.5%까지 올랐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처참하다. 공기업 1·2형 35개의 지난해 말 임원 수는 163명이었는데 이 중에 여성은 1명(0.6%)이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장옥선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남성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30개 그룹의 256개 계열사 임원은 총 9727명이며 이중 여성은 299명(3.1%)을 차지한다.

공기업의 균형이 민간기업보다 뒤처진 셈이다.

인사혁신처

한편 정부는 국정운영의 큰 틀 중 하나로 여성대표성의 확대를 잡고 있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