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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책과 저조한 개원 연기 참여율 때문에 더는 버틸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백승호
  • 입력 2019.03.04 17:51
  • 수정 2019.03.04 18:27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을 펼친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상 한유총이 백기투항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며 ”내일부터는 유치원이 정상운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원 전날인 3일 까지도 ”개원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에 달한다”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알렸다. 또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한유총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보육대란으로 부모들이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개원 당일이 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오전부터 개학연기에 들어간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용인지역(43%)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고 시도별 교육청은 개원 연기에 들어간 유치원을 찾아 일일이 설득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부와 한유총의 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정부 쪽으로 기울었다. 1533곳이 넘는다던 한유총의 발표와는 달리 4일 0시 기준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수는 365곳에 불과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경방침과 설득이 계속되자 개학연기를 고수하던 사립유치원들은 하나둘씩 철회하기 시작했다. 4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개원을 연기하겠다고 남은 사립유치원은 239곳까지 줄었다. 전체 사립 유치원중 개원연기 유치원의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9.4%에서 낮 12시 기준으로 6.2%까지 줄어들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열고 ”개학연기를 통보받고 마음이 타들어간 학부모들이 계셔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유총을 압박했다.

결국 4일 17시를 기해 한유총은 백기를 들었다. 정부의 강경책과 저조한 개원 연기 참여율, 또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더는 버틸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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