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3월 04일 10시 04분 KST

유은혜 부총리가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개학연기가 가장 많은 용인 지역을 찾았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개학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4일, 유 부총리는 개학연기에 들어간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43%)인 용인을 찾았다.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새로운 학년과 입학을 해야할 아이들이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학습권 침해이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상황실을 찾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사립 유치원이)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자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학부모에게 개학연기를 통보한 유치원은 전체 3875곳 중 381곳(약 9.8%)이다. 이중 경기지역에서는 용인 32곳을 포함해 75곳(4일 새벽 1시 기준)이 개학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입학 연기를 한다고 해놓고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