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3월 04일 10시 49분 KST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 막바지에 이르렀다 (WSJ)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3월말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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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직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지만 이번달 말에 열릴 미국-중국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문이 타결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는 소식이다.

양측 관계자들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우선 중국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해외 자동차 업체의 현지 합작법인 지분율 제한 폐지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현재 15%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화학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 시노펙(Sinopec; 중국석유화공)이 이르면 2023년부터 180억달러(약20조2500억원) 규모의 LNG를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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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협상단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무역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논의중인 방안에 따르면, 분쟁이 제기되면 양측 정부 관계자의 회동을 통해 무역 관련 논쟁을 해소하되 합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은 이같은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해진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국가주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일부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목록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휴전’에 합의한 이후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인 3월27일을 전후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