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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3일 16시 32분 KST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인천교육감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하루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어떤 협상이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오후 3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정부 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과 개학 연기 등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학 연기 강행시 강력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집단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4일 개학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튿날에도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설립취소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이처럼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교육감은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들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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