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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3일 12시 05분 KST

한유총이 "정부 탄압 계속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자체 조사 결과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개라고 밝혔다. 한유총 주장에 따르면, △경기·인천 492개 △경북·부산·대구 339개 △경남·울산 189개 △충청·대전 178개 △서울·강원 170개 △전라·광주 165개 순이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개에 그친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라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 부총리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 자산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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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면서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설사용료 항목을 두고 설립자의 투자분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설립자들이 부지나 건물 등 시설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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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따르면,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국무총리께서는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유치원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철 국장은 ”아마 교육부 장관은 우리를 교육자로 보기보다는 개, 돼지로 보는 것 같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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