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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7일 19시 07분 KST

북미 정상은 비핵화 VS 대북 제재완화 '빅딜'에 성공할까

영변 핵시설, 남북 경협, 종전선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NTHONY WALLACE via Getty Images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오후 6시30분(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의제를 정리했다. 이들 의제는 두 정상이 28일 발표할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KIM WON JIN via Getty Images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TV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는 정상회담 내용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의 ‘잠정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close down)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남북경협을 위한 유엔제재를 일부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비핵화 조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복스의 보도처럼 이번에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 절차까지 합의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 다만 복스는 이번 잠정 합의 내용이 27~28일 실제 회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나 동결 등 비핵화 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는다는 사실을 뜻한다. 북한의 처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대북제재 완화인데,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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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걸림돌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완화 결의나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사업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 중단만으로 미국이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완화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핵시설, 곧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분리기 생산시설 등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며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언급했다.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의제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명도 26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와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간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만큼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반환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55명의 미군 유해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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