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2월 27일 11시 22분 KST

미 하원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맞춰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번 결의안에 힘을 보탰다.

Joshua Roberts via Getty Images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에 맞춰, 미국 하원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26일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루 전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와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뼈대다.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필요로 하진 않”으며 “1953년 북한과 미국이 맺은 휴전협정에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덜었다.

결의안은 또 트럼프 정부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송환, 한국인 및 한국-미국인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적 교류, 인도주의적 협력의 지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처음 당선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뉴저지)을 비롯해, 바버라 리(캘리포니아),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데브 하란드(뉴멕시코), 재니스 셔카우스키(일리노이)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명이 공동 서명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로 카나 의원은 결의안에 첨부한 성명에서 “(최근 몇년 새)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인 화해 관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드문 기회를 허비해선 안 되며,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전쟁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임 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중재에 힘써온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번 결의안에 힘을 보탰다. 그는 위 성명에서 “종전 선언은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지속된 군사적 긴장으로 가장 피해를 받아온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