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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6일 17시 03분 KST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문 보험약관'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비자 참여형' 보험약관 개편도 추진한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보험약관의 문제에 대해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에 기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암호문’에 가까운 보험약관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보험회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한테도 어렵게 느껴지는 현행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서 일반 소비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며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나도 솔직히 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관에 대해 주변에 물어봤을 때 들었던 대답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암호문같다’는 대답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문제의 근원이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본다.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특약의 내용을 모두 담다보니, 약관은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두꺼운 암호문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보험소비자 실태조사에서도 ‘보험약관 내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88.6%)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위도 소비자 참여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