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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휴전 연장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9.02.25 10:12
  • 수정 2019.02.25 10:15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 인상 시한을 연기한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관세, 그밖의 다른 많은 이슈들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같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의 결과, 나는 3월1일로 예정되어 있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측이 추가 진전을 이뤄낸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라라고에서 시 주석과 나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에 매우 좋은 주말이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로, ‘남부 백악관’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무역전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1월1일부터 단행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했으며, 두 나라는 90일을 시한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3월2일 오전 12시1분부터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휴전’이 연장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21일부터 주말까지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양측을 대표해 협상을 벌였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 개시를 앞두고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왼쪽부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워싱턴DC, 2019년 2월21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 개시를 앞두고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왼쪽부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워싱턴DC, 2019년 2월21일. ⓒXinhua News Agency via Getty Images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Bloomberg via Getty Images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서비스 제품 수입 물량 확대, 금융과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영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지원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은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의 핵심이다. 반면 미국은 이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한다.

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공유를 강요한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밖에도 미국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세를 재도입하는 방안(스냅백 조항)에 대해서도 양 측의 견해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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