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9년 02월 23일 15시 27분 KST

대만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동성결혼법' 초안을 공개했다

동성 커플에게도 비슷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

ASSOCIATED PRESS

대만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21일 공개된 이 법안은 결혼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비슷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명시한 기존 민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과는 별도의 새 법안을 마련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쑤전창 행정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지난 11월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유권자들은 민법을 수정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쑤 행정원장은 ”이 법안에 논란이 있을 줄 알지만, 나는 우리 동성애자 친구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시작이다.”

Alberto Buzzola via Getty Images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대만 결혼평등연합’의 제니퍼 루는 이번에 발표된 법률 초안이 동성 커플에게 완벽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만 의회는 5월말이 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5월말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2년 내에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쑤 행정원장은 법안 공개에 앞서 공개한 담화에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과거에, 우리는 이성에게만 성적으로 끌린다고만 생각했다. 우리는 동성애는 퇴치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동성애를 잘 몰랐고, 두려워했으므로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전염되지 않으며, 동성애자를 가르쳐 이성애자로 바꾸거나, 치료를 통해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으로 입증됐다

″여러분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 모두는 똑같은 나라 출신이고, 이 섬에서, 또 이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