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2월 22일 15시 02분 KST

청와대가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앞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YouTube

청와대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대한 을 전했다.

21일 청와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영상에서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결정하면서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이른바 몰카는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게도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 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라며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새로운 인터넷 차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1일 게재됐다. 방통위가 도입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은 https 방식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를 이용해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대상 서버를 확인 후 차단하는 것인데, 청원인은 정부의 이번 조처가 인터넷 검열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2일 기준 2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