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2월 20일 11시 22분 KST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꺼내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합의처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점이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경원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최대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의회 문을 닫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강수를 두었다. 그는 의총에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민주주의를 안 하고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모든 국정을 ‘올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원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카드로 꺼내든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 선거법 개정이 논의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선거법을 포함해 모든 입법논의가 중단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 개혁을 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시한은 지난 상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8일 ”그동안에는 선거제도는 룰이니까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당의 합의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의라는 원칙을 악용해서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당이 함께 참여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냐는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