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2월 19일 20시 34분 KST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 영위하는 나라"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청사진에 담긴 내용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Pool via Getty Images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청사진을 세부적으로 내놨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국가가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책의 중심이 ‘혁신성장’에 기울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포용’과 사회정책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에코백에 그림을 그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는 초등학생들과 윷놀이를 즐겼다.

각 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이어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사회정책 분야 국가전략회의’(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선언했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토대로 각 부처가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이날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2022년 국민의 달라진 삶’을 제시했다. 먼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곳이 확충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대학 입학금 폐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 안착, 치매 부담 비용 절반으로 줄이기 등도 약속했다.

이날 발표에는 재원 조달계획과 ‘국민기본생활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밑그림인 ‘포용국가 비전’에는 국민 기본생활에 해당하는 ‘적정기준’이 ‘최저기준’에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는 빠졌다. 정부는 오는 9월 포용국가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과 연계해 예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 초당적인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이날 복지부는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며 오는 5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야 혁신적 포용국가가 가능하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당장 올해부터 아동 관련 주요 정책이 시행된다. 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0살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제로(0)에 가깝게 낮추는 제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살이 되어 사회로 나온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4~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도 검토된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공공가족급여)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4%의 절반, 아동·가족 제도가 탄탄한 프랑스(3.7%)의 30% 정도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이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워낙 낮은 수준인 아동 관련 지출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며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무상보육 등 혼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RESENTED BY 일동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