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은 국경 안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곧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베세라는 법정 싸움을 ”반드시, 그리고 곧”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고, 자매 주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와이,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주가 캘리포니아의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베세라는 밝혔다.
15일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는 장애물 설치 등 여러 국경 안보 조치를 위한 예산 13억7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자신이 요구해 왔던 57억달러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였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과 범죄자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는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베세라는 트럼프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했던 이 발언이 비상사태 선포가 부당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 발언으로 “그는 자신의 입으로” 긴급한 상황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힌 셈이라고 베세라는 말했다.
“보수적인 대법원이 자신을 이기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연방 법원에서는 다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단체 ‘책임과 윤리 시민’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도 소송할 계획이다.
* 허프포스트US의 California AG: States Will Sue Trump Administration ‘Definitely And Imminentl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