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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트럼프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허완
  • 입력 2019.02.18 15:51
  • 수정 2019.02.18 15:57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은 국경 안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곧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베세라는 법정 싸움을 ”반드시, 그리고 곧”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고, 자매 주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와이,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주가 캘리포니아의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베세라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부 국경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부 국경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15일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는 장애물 설치 등 여러 국경 안보 조치를 위한 예산 13억7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자신이 요구해 왔던 57억달러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였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과 범죄자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는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베세라는 트럼프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했던 이 발언이 비상사태 선포가 부당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 발언으로 “그는 자신의 입으로” 긴급한 상황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힌 셈이라고 베세라는 말했다.

 

“보수적인 대법원이 자신을 이기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연방 법원에서는 다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단체 ‘책임과 윤리 시민’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도 소송할 계획이다.

 

* 허프포스트US의 California AG: States Will Sue Trump Administration ‘Definitely And Imminentl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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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캘리포니아 #국경 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