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이 동의 댓글 20만을 넘겨 정부의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해당 청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새로운 인터넷 차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1일 게재됐다. 6일 만인 17일 오후 현재 23만에 가까운 서명 수를 기록하고 있다.

방통위가 도입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은 https 방식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를 이용해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대상 서버를 확인 후 차단하는 것이다.

Https는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기술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사용자의 접속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 사용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이 원래는 보지 말아야 할 사용자의 패킷을 정부가 차단을 위해 임의로 열람한다는 점이다. ‘검열‘이나 ‘감청’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월 11일 보도

청원인은 정부의 이번 조처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주위의 여론에 휩쓸려서 만든 임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