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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5일 10시 13분 KST

갭투자 몰려 경고등 켜진 경기도 "내 전세금 받을 수 있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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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수도권에선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역전세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역전세난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광풍에 편승한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투자)와 전셋값 급등 뒤 거품이 꺼지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역전세난 실태 점검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세입자 피해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수도권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2년 전에 견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곳에서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월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재계약하거나 나가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하락분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일종의 ‘디폴트’ 상황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5주 연속 아파트 전셋값이 내리고 있는 서울에선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2년 전인 2017년 2월 초보다 아파트 전셋값이 내린 곳은 강남(-1.71%)·서초(-6.96%)·송파(-3.22%)·용산(-0.76%)·도봉(-0.57%)·노원구(-0.25%) 등 6개 지역에 그친다.

한겨레

 

수치상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될 만한 곳은 서초·송파구 정도인데, 이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전셋값이 하락해도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에 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 곳곳에선 역전세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광명, 부천, 의정부,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도시의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안산의 전셋값이 2년 만에 무려 14.53% 하락했고 평택(-12.40%), 하남(-10.11%), 파주(-9.66%), 화성(-6.56%) 등도 많이 내렸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5주 연속 내림세로, 이들 지역에선 당장 올 상반기 2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 처지에선 최근 역전세난이 반가운 현상이다.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전월세 주거비용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보증부월세(반전세)의 월세액을 내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조차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에 대한 이자를 매달 주는 ‘역월세’도 유행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갭투자’ 주택의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과거 집주인이 높은 전세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집을 샀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계약 만료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적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사고는 주로 갭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연도별·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는 총 372건(792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33건, 74억6천만원)보다 11배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6건)을 비롯해 경기 일산 서구(22건), 김포(17건), 용인(16건), 화성(12건) 등에서 보증사고가 많은 편이었고 지방에서는 거제(10건), 포항(11건), 김해(7건) 등에 집중됐다.

이처럼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2016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자가 늘어난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했던 지방에서는 지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에서는 최근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일수록 전세 보증사고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경기 일산, 용인, 화성 등지는 1~2년 전 갭투자가 활발했고 최근에도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는 곳들”이라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라면 역전세난에서 집주인에 대항하기가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역전세 현상은 9·13 대책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기수요 방지 및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하는 등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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