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9년 02월 14일 14시 31분 KST

일본 전역에서 동성 커플의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제기됐다

정부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엔이다.

Jun Tsuboike
2월 14일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원고들 

2월 14일, 일본 전역에서 여러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에 제소하거나 제소를 예정 중인 사람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동성커플 13쌍으로 총 26명이다.

도쿄 지법에는 14일 오전에만 여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 이름을 올린 40세의 회사원 남성은 ”결혼의 평등을 묻는 긴 재판이 시작된다”며 ”전국의 성소수자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관공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각 지자체들은 동성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고, 정부와 여당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소송을 단행한 것이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라 각각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만 호소한 건 아니다. 동성 커플의 경우 한 명이 사망했을때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소득세와 주민세 산정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불이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법 아래 평등을 내세우고,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일본 민법과 호적법이 남녀에 의한 결혼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혼인 사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일본 정부도 동성결혼은 법률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헌법 조문이 ”혼인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베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만으로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성애자 커플 외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일본 법무성의 민사국이다. 민사국에서는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허프포스트일본판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