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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3일 15시 31분 KST

전두환, 노태우 자택 경찰경비가 연내 철수된다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1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으로 전원 철수하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경비 철수는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다. 2018년 5월에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비인력을 내년(2019년)까지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직접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전두환과 노태우 모두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전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한 인물인데 이들에 대해 전직대통령과 똑같은 수준의 경비를 제공한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60여명)가 배치돼 있다. 작년에 20%를 줄인 결과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올해 안에 60명의 인원도 철수한다. 철수한 인력들은 일선 치안 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에게 제공했던 자택 경비를 철수시키더라도 근접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주요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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