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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3일 10시 34분 KST

트럼프가 합의 이틀만에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에 이미 합의했다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보다 8.2% 오른 1조389억으로 책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언급했다.

 

Agence-France Presse

 

트럼프는 현지시각으로 12일, 각료회의에서 ”우리(미국)는 한국을 방어해주고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돈은 1년에 수십억 달러”라면서 ”그들(한국)은 50억달러 가치의 방어를 위해 5억 달러를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어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동안 (방위비 분담금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분담금 합의를 놓고 가서명한 지 이틀만에 나왔다. 한미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한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다음 협상에 돌입한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서 합의한 인상금액은 5억 달러(약 5613억)에 한참 못미치는 787억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5억달러 언급이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것인지, 한미간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