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2월 12일 15시 26분 KST

D-46 : 영국 브렉시트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영국 총리와 의원들은 이번주에도 조금 바쁠 예정이다.

Francois Lenoir / Reuters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3월29일까지 이제 4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영국 의원들은 이번주 의회에서 (또다시) 격동의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브렉시트에 관련된 상황은 하루가 멀다하고 극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실제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EU는 아일랜드 백스톱을 재검토 할 의지가 있는 건가? 브렉시트는 연기되는 건가? 이걸 계속 따라잡을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은 있는 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 탕비실에서 누군가 관세동맹 얘기를 떠낸다고 해서 겁 먹을 필요는 없다.

허프포스트UK가 이번주 의회에서 벌어질 브렉시트 관련 사건들을 모두 모아봤다. 이제 당신도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테레사 메이가 제러미 코빈에게 보낸 편지 

ASSOCIATED PRESS

 

첫 번째 토픽.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요일(10일) 밤, 메이 총리는 지난주 노동당 대표가 제시한 브렉시트 요구사항들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정치권에서 ”놀라울 만큼 다정한” 편지라는 평가를 받은 이 서한에서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에게 두 당이 논쟁적인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에 대한 ”대안적 방식들”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밝혔다.

이 편지는 보수당 내 일부 독실한(?) 브렉시트 강경파들에게 경고음을 울렸다. 이들 중 일부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의 지지를 끌어들여 더 부드러운 브렉시트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편지 어디에도 메이 총리가 노동당의 브렉시트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수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영국이 EU를 떠난 뒤에도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노동당의 요구에 대해 메이 총리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EU의 향후 무역 협상에서 발언권을 얻어내자는 것을 더 선호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러브레터는 아닌 게 분명하다.

다만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가 주고 받은 편지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들의 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진짜 수취인’은 따로 있는 셈이다.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협조할 뜻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당내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것은 메이 총리 편에 서더라도 눈 감아 주겠다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영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럽 회의론자인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반면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경고를 숨겨두었다. 노동당이 제안한 영구 관세동맹 잔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게 그 근거다. 이건 강경파들이 격하게 반발할 게 뻔한 문제다. 브렉시트 연기도 마찬가지다.

메이 총리로서는 브렉시트 찬성파를 포함한 노동당 의원 40~60명을 끌어들여 의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더 쉬운 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망했다. 이에 저항하는 보수당 강경파는 10~30명에 그칠 것이라는 것.

 

목요일의 중요한 표결 

Reuters TV / Reuters

 

총리에게는 발렌타인 데이의 대학살이 될지도 모를 목요일(14일), 노동당은 의원들이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2차 표결을 하도록 총리를 압박하고 나설 예정이다.

노동당은 브렉시트 날짜인 3월29일까지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월26일까지는 의회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가 2차 표결을 약속하긴 했다. 그러나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인 키어 스타머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일주일 앞에 두고 ”양자택일”, 즉 자신의 합의안과 노딜(no deal)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본다고 선데이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전에) 의회가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고 말할 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U와의 협상들

Olivier Matthys via Getty Images

 

지난달 영국 의원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논쟁적인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을 ”대안적 방식들”로 대체하도록 하는 재협상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렇다면 메이 총리의 재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백스톱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긴 한가?

간략한 대답은 ‘별로 그렇지 않다‘이다. 지난주 브렉시트 강경파와 ‘지옥’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대실패(fiasco)”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엑)

그런 가운데 아일랜드 총리 리오 버나드커는 금요일(15일) 더블린 만찬 자리에서 백스톱 관련 재협상을 해보려는 메이 총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회동에서 자신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하면서다.

13일 의회에 출석할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에 법적 구속력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 시간을 더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EU를 조금도 설득하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 허프포스트UK의 What The Hell Is Going On With Brexit? A Bluffer’s Guide To This Week In Parliame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