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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0일 14시 18분 KST

깡통전세 여파에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위험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서울 전셋값이 11주 연속 떨어지는 등의 여파로 ‘깡통전세(전세가격이 집값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와 ‘역전세(전세가격이 계약당시보다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10일, ”(전세실태) 현황 파악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미팅 등을 통해 전세 현상을 알아보겠다”면서도 ”실태조사 단계는 아니다, 아직 비상대응조치 등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위험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만에 하나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실태 파악을 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듯,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가입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총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이다. 1년 전보다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보증회사가 세입자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천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보다 4배 이상으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