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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8일 14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2월 08일 15시 15분 KST

필리핀이 돌려보낸 한국산 불법 쓰레기, 이제 어떻게 될까?

4개월이 걸려 돌아왔다.

뉴스1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한 업체에서 불법으로 수출한 한국산 쓰레기를 돌려보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평택항에 도착한 쓰레기의 처리 문제를 두고 난감해 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글로벌은 지난 달 3일(현지시간)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발표로는 한국산 불법 쓰레기는 전부 6550톤인데 지난 달 9일 51개의 컨테이너에 압류 보관돼 있던 12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먼저 평택항으로 보냈다.

이 쓰레기가 이달 7일 평택항에 도착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환경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쓰레기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다. 

해당 업체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보낸 건 지난해 10월.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적어 보냈지만 사실 컨테이너 안에는 기저귀, 배터리 폐기물, 폐목재, 철제, 등이 섞여 있었다. 필리핀 관세청이 이 업체가 들여온 51개 컨테이너를 적발해 반송 조치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잠적했다.

자칫 큰 국제 문제로 번질 뻔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환경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에코웨이스트연합(ecowaste coalition) 등의 환경단체들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가 하면 자국의 환경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ECOWASTECOALITION.ORG

결국 한국 환경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은 수출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를 반입한 후 사후 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그린피스에 밝히고 쓰레기 재수입을 추진했다.  

그렇게 어렵게 돌아온 쓰레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남았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수출한 업체가 처리하는 게 맞지만, 이 업체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라졌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후순위는 평택시다.

평택시가 대리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차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쓰레기 폐기에는 1t당 15만원이 들어간다. 현재 반입한 1200t을 비롯해 총 6300t(국내 예측, 필리핀 측은 6550t이라고 보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총 9억4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평택시는 ”이미 한 번 수출된 폐기물까지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