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2월 06일 18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2월 06일 18시 03분 KST

미국이 INF 탈퇴를 선언하자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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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로 우려되던 핵군비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5일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금지하던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향후 2년 내로 새로운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해상 및 공중 발사 미사일은 허용되나, 정확도가 높고 설치가 쉬운 지상 발사 미사일은 금지됐다.

쇼이구 장관은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의 부과하는 제한대상인 5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지상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데 적극적이다”며 미국이 이미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부에게 상응하는 대책들을 취하라는 임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이런 발표에 아직 공식 대응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이피>(AP)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금지한 미사일들을 실험하거나 배치할 계획들은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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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은 중거리핵전력 조약 관여를 중단하고 앞으로 6개월 내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 발표는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데다,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중국 등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조약이나 다른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석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이번에 러시아가 ’9M729’나 ‘SSC-8’ 등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미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금지된 분야의 무기 개발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비시>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사일의 100기 정도를 이미 배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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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개발을 명령한 새로운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가 이미 성공적으로 배치를 완료한 해상 발사 칼리브르 미사일의 지상 발사 버전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초음속 무기 개발도 밝힌 상태이다.

미국도 이미 새로운 미사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예산 등 자금 확보를 마련 중이다.

미-러 양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무력화로 군비 개발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가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군축조약에서 제약을 받지않고 군비를 확장해온 중국이 이 지역에 있는데다, 미-러 양국이 공히 중국을 의식해 이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들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금지하는 사거리 500~550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미국은 이를 일축하며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을 머물고 싶지 않고 때문에 탈퇴할 구실을 찾아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