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타면제를 반긴 지역과 반기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린다

연령별 정치 성향 별로도 갈린다

ⓒ뉴스1

지난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 23개(이하 ‘예타면제’ 혹은 ‘예타면제 사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그러나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를 지을 때 그 도로나 철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를 파악해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기존의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은 있는지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따진다.

총 사업 규모가 500억원이 넘고 국가 예산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의 골자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3개의 지역 사업이 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예타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긍정평가(매우 잘했음 15.0%, 잘한 편 25.4%)가 40.4%, 부정평가(매우 잘못했음 20.7%, 잘못한 편 22.5%)는 43.2%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쪽이 우세한 답변이 나온 지역도 있다.

광주·전라(긍정 55.5% vs 부정 26.9%)에선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압도했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29.0% vs 부정 57.4%)과 경기·인천(38.2% vs 45.2%)은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압도했다. 

서울(긍정 40.7% vs 부정 44.5%)과 부산·울산·경남(39.3% vs 43.2%), 대전·세종·충청(44.3% vs 40.9%), 20대(38.5% vs 39.6%)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연령별·정치성향 별로도 갈리는 해석이 나왔다. 30대(46.2% vs 35.3%)와 40대(53.9% vs 32.1%) 진보층(59.9% vs 30.3%), 더불어민주당(75.9% vs 11.6%)과 정의당 지지층(47.0% vs 41.7%) 지지층, 사무직(52.6% vs 37.5%)과 노동직(50.0% vs 36.8%)에서는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50대(37.4% vs 54.3%)와 60대 이상(29.9% vs 51.2%), 보수층(30.1% vs 55.8%)과 중도층(37.8% vs 51.4%), 자유한국당(8.9% vs 77.2%)과 바른미래당(24.4% vs 51.4%) 지지층, 무당층(24.1% vs 43.8%), 자영업(34.0% vs 57.0%)과 학생(25.4% vs 42.5%), 가정주부(33.9% vs 38.4%)에서는 부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회 에디터 sehoi.park@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문재인정부 #정부시책 #예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