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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31일 11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2월 12일 10시 11분 KST

[저출산특집_2편] 아이 낳기로 결심한 여성이 앞으로 7년간 겪게 될 일 ②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100:64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로 그려보면 다른 나라와 두드러진 차이점이 보인다. 이른바 M자형 그래프로도 불리는 이 그래프에는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여성들 때문이다.

 

아이 키우는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구간은 크게 세 군데였다. 첫번째는 출산 전이다. 보통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작은 규모 회사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벌어진다. 어차피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라도 편하고자, 임신 중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 회사를 그만둔다.

두번째 구간은 육아휴직 직후다. 아이가 영아(만 3세 미만)일수록 보육은 몇 배나 힘들다. 24시간 누군가 붙어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된다. 각오와 다짐을 하고 직장을 나가보지만, 보육 시설에 맡기기도 불안하고 맡겼다 해도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다시 아이와 전쟁을 치른다.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 결국 몇 달의 고행 끝에 회사를 포기한다.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구간을 가까스로 넘겼다 해도 마지막 고비가 남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다. 초등학생은 더는 보육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며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나이다. 학교는 오후가 되면 마치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지 않고 학원만 전전한다”는 지적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낭만 같은 이야기다. 결국 잘 버텨냈던 엄마들도 이 구간에서 퇴사를 고민한다.

 

 

이렇게 여성들은 하나둘씩 경제활동에서 탈락한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는 기간,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엄마는 무수히 많이 퇴사를 결심하고 또 실행한다.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여성들,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고 싶었던 여성들이 죄다 ‘엄마’가 된다. 이들을 부르는 또다른 이름은 ‘경력단절녀’이다. 취재 중 만났던 모든 이들은 “아이만 포기하면 많은 것들이 편해진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자신을 포기해가며 살 궁리를 찾는다. 합계출산율 0명이라는 ‘팩트’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상할 게 없는 결과다.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저출산 특집기사는 총 5회로 나누어 게재됩니다. 1편과 2편에서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이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에서, 출산을 결심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았으며 3~5편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 특히 보육과 관련한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출산특집_1편] 아이 낳기로 결심한 여성이 앞으로 7년간 겪게 될 일 ①

[저출산특집_2편] 아이 낳기로 결심한 여성이 앞으로 7년간 겪게 될 일 ②

[저출산특집_3편] 빨랐던 사회 변화, 늦었던 정부 대응, 구멍 난 보육 재정 ①

[저출산특집_4편] 빨랐던 사회 변화, 늦었던 정부 대응, 구멍 난 보육 재정 ②

[저출산특집_5편] 과로와 탈진의 사회, ‘아이’를 벗어나야 저출산의 해법이 보인다

 

 

 

 

만3-5세 : 지옥 같은 어린이집 경쟁

 

“만3세 이후의 아동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맡고 있다. 이 둘의 개념은 다르지만 학부모 대부분이 크게 구분하지 않고 또 2017년 현재 한국 전체 보육시설의 82%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편의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집으로 통일한다.”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상당수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는다. 육아휴직은 이미 소진한 상태이며 아이를 품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이전만큼 불안하진 않다. 부모 중 한 명이 전담해 육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는 육아의 특성상, 이를 전담하는 엄마에게도 쉼이 절실하다. 게다가 이 나이대가 아이의 ‘보육’과 ‘교육’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년의 기다림 끝에 아이를 국공립에 보낸 ㅅ씨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린이집 ‘대기’를 걸었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 경쟁률이 비교적 덜 심해 ‘2년 만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워낙 제한된 숫자에 많은 학부모들이 몰리다 보니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에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이야기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부모부담금 기준 전국 평균 9천원) 비용은 사립 어린이집(부모부담금 기준 전국 평균 19만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게다가 시설 별로 교사 처우도 크게 차이 난다. 교사의 삶의 질은 아이의 보육 품질과 연결된다. 모든 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을 압도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유치원 교육 대상인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학률은 절반 수준이다. 만 3세부터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학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은 입소경쟁에 밀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 숫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기준 서울 국공립유치원의 평균 경쟁률은 4.8대 1, 평균대기자는 62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인기가 좋다지만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국공립뿐만이 아니다. 사립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경쟁률은 2대 1, 대기자는 19명 수준으로 녹록지 않다.

 

서울, 지방 할 것 없는 어린이집 대란

서울만 유독 경쟁률이 심한 걸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비율은 성남시 분당구가 415.9%로 가장 높았고, 서울 송파구 366.4%, 전남 무안군이 359.1%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신혼부부가 잘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입소한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거주를 선호하는 수도권 베드타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어린이집 입소 지옥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서울과 지방의 문제보다 그곳에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 밀집 지역의 어린이집 교육비는 뛴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어린이집 비용은 27만원 수준(부모분담금 기준)이지만 신혼부부 밀집 지역인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등은 33~34만원으로 비교적 경쟁이 적은 중랑구나 강북구(약 24~25만원)에 비해 35%정도 비싸다. 여기에 입학비나 특별활동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만원에 육박한다. 입지가 좋은 몇몇 사립 어린이집은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은 두번째 문제다. 당장 아이를 맡겨야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공립도 사립도 떨어진 맞벌이 부부는 임시방편으로 영어유치원을 보낸다. 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조기 영어교육도 양질의 교육 수준도 아니다. 당장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낮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ㅂ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번호를 받고 몇 달 뒤 입소 연락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등원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에 한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아이를 보내려면 자가용으로 왕복 두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ㄴ씨는 자신의 집 앞 대로를 가리키며 “저 도로 밖과 안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로 밖 거주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저 도로를 건너야만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기에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아이가 넓은 차도를 건너다 사고라도 날 수 있다는 부모의 걱정은 단순히 ‘횡단보도 하나’ 차이로 치부하기 힘들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볼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호들갑이 아니다.

Imazins via Getty Images

 

어린이집에 보내도 끝나지 않는 여성의 전쟁

치열한 어린이집 경쟁을 통과하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걸까? ㄹ씨는 다니던 회사를 얼마 전 그만두었다. 그는 퇴사의 이유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 후 죽어라 열심히 일했던 그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낮은 근무평가와 상사의 노골적인 눈치 주기였다.

“복귀 후 3개월을 휴가도 없이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저는 회사 일에 욕심도 있었던 데다가 ‘여자는 남자보다 두배 세배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를 했어요. 아이도 가정도 다 2순위로 미루고 회식이며 다 참가하고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너는 다른 엄마들에 비해 애들 때문에 연차를 자주 쓴다’는 지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랬나 찾아보니 몇 달 동안 쓴 연차가 고작 두번이었어요. 한번은 목디스크 때문에 썼고요. 한번은 아이 때문에 썼어요.

ㄹ씨가 일하던 직장은 공공기관이다. 소위 ‘애키우기 좋은’ 직장에 속한다. 게다가 한국사회 평균에 비하면 배우자의 육아 지원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상황에서도 애 키우는 여성에 대한 낙인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전업주부가 되어도, 적당히 눈치보고 회사생활을 병행하며 애를 키워도,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직장생활에 매진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ㄹ씨의 설명이다. 그는 “다들 아득바득 어미로 살아가느라 자존감이고 뭐고 박살난 상태”라는 말을 전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6-7세 : 엄마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고비

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다. 그는 넉넉한 직장에 다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년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다.

많은 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부모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고비라고 한다. 입학 전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보육시설에 보내며 겨우 키워냈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방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은 1시에서 2시 정도다. 그런데 이 나이부터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다. 공백이 발생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아 육아휴직을 부부 모두가 쓸 수 있는 경우, 이때 남편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땐 아빠가 쓰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형편이 나아 적당한 눈치를 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대하지 않다. 쓸 수 있다고 해도 기피하는 남성이 많다.

그래서 학원에 보낸다.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 학원을 보낸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사교육 기관을 전전하며 시간을 때운다. 어린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도는 이유는 부모들의 사교육 욕심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보육 대안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돌봄교실이라는 대안. 그러나...

이 육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돌봄교실에 입소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봄교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생들 간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보육전담사 인건비 등을 충당한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운영상황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학부모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 의 입소 경쟁률은 웬만한 대학 경쟁률 못지않다. 한 학부모는 청와대 청원에 ”맞벌이하는부부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없는데 그러면 한명은 회사를 그만두라는것밖에 되지않는다”며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말을 해야 되는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돌봄을 증설하게 예산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이가 돌봄을 받을수있는 학교로 전학은 보내주는게 맞지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자체 예산 차이는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차이로도 이어진다. 예산이 넉넉한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등으로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반면 예산이 부족한 곳은 TV를 보고 책을 읽으며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다’ 간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금방 싫증을 낸다. 부모에게 ‘돌봄교실 가기 싫다’고 조른다. 부모들은 학원을 알아보든지 보육보조자를 고용하든지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돌봄교실이 대부분 5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부모들의 퇴근시간과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현재 저학년 위주로 시행되는 돌봄교실을 앞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시키고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이행이 쉽지 않다. 당장 인력확충에 들어갈 예산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위주로 돌봄교사를 채용하면 교육의 질 하락 문제와 안전사고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7세 이후 : 100 대 64 임금격차의 진실

갓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스스로 학원에 가고 밥을 챙겨먹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10년이다. 이제 엄마는 숨통을 돌릴 수 있을까? 아이가 커가면 보육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대학진학률이 소폭 떨어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대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중요 통로다. 사교육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17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1만원, 중학생 44만원, 고등학생은 54만원에 달한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출산기가 되면 참가율이 급감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급감했던 참가율이 40대에 들어서 치솟는다는 점이다.

 

새사연

 

그런데 같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취업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40대부터 치솟아 절반을 넘고 50대가 되면 그 비중이 무려 66%에 달한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26.6%, 35.7%다. 거의 두 배가 차이 난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출산한 여성의 삶을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여러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경력이 단절된다. 이 여성들은 아이에게 손을 덜 써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아이 나이 10살, 엄마 나이 40 정도에 재취업을 한다. 아이 사교육비 등에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아 ‘집에서 살림’만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 오래간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일자리를 구하긴 힘들다. 그래서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다.

 

 

실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시기는 30대 이후부터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30대 초반에는 100:76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40대 후반에 들어서는 100:48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100:64, OECD 최대라는 성별 간 임금 격차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이철희, 이지은)” 리포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으로 ‘기혼 여성 취업 제고’를 내놓았다. 한국 대학진학률에 남녀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내에는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이 많은 데에도 한국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거나 은퇴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게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에게 큰 짐이 지워지는 보육, 그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여성 삶의 질 저하는 그 자체로도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거니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그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할 문제이다.

 

 백승호 에디터 : seungho.bae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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