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1월 30일 17시 37분 KST

김경수 실형·법정구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법원 앞 보수단체, 경남도청, 홍준표의 반응

김경수 지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소속 여당과 경남도청에서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전,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

뉴스1

김 지사측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입장문을 1심 선고가 끝난 뒤 법원 내 대기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 연기를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였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인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조작 내용이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법원 앞 보수단체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30일 오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들이 환호하며 얼싸안고 있다. 

법원 바깥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보수성향 시민들과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환호하며 판결을 반겼다.

선고 소식이 언론 속보를 통해 전해지자 이날 오후 1시쯤 법원 앞 삼거리에서 ‘드루킹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소식을 기다리던 보수 성향 시민 20여명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일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이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 상태인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형량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단 법정구속된 것은 만족한다면서도 ‘드루킹’ 김씨의 징역 3년6개월(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을 지휘하던 김영미 대한애국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김 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끝끝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과 보수성향 시민들은 삼삼오오 나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우선 환영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한애국당 당원은 “1만명 가량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도청

김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도청 안팎은 몹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날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면서 도정에 탄력이 받는 듯했지만,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경남도청 다수의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한숨을 내뱉기도 하고, “법정구속 하는 건 심해 보인다”는 등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도청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저희도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김 지사 구속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꼼수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를 야기한 바 있어, 잇따른 경남 수장의 빈자리는 도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홍준표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전 경남지사는 ”경남 도민들이 참 걱정스럽다”며 ”국민들한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가지고 박근혜 정권 임기 내내 괴롭혔다”며 ”국정원 댓글보다 10배 더 충격적인 게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 사건은 대가 당으로 돌아가면 문제를 파헤치고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