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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5일 10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1월 25일 10시 57분 KST

7차 방북신청 '사실상 무산'에 대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반응

정부가 국내외 여론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1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대화 재개 흐름 등에 힘입어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과 관련해 ‘유보‘를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그대로 두고온 자산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황’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9일 16일 방북을 신청했으나, 이미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이번 방북 신청 건의 처리 시한은 25일까지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북) 신청 건이 무산됐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부와 다르게 방북 불허 조처가 아닌, 방북 유보 조처”라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따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은 2016년 2월의 일이다. 이번 방북 신청 이전에도 개성공단 기업인은 6차례 개성공단 문을 두드렸지만, 정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3번 모두 불허했고, 문재인 정부는 3번 모두 유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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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한반도에 예전과 달리 화해 분위기가 감돌며 이번만큼은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이 무산된 배경에 ‘미국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방북 신청이 유보됐다는 소식에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유보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정말 현실이 됐다”며 ”북미회담 전에 개성공단으로 여론이 끓으면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신호로 비칠까 봐 (정부가) 전전긍긍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결국 미국 눈치를 본 것이고, 국내 여론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도 ”현 정부 들어 3차례 유보 통보를 받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희망감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방북이 무산된 데에 따른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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