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1월 24일 16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1월 24일 16시 22분 KST

EU가 영국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회의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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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앞에 내걸린 EU 깃발들. 브뤼셀, 벨기에. 2019년 1월14일.

영국 여야 의원들이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찬물을 끼얹었다. 영국 하원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3월 말에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EU 측 대표로 나섰던 미셸 바르니에가 23일(현지시각)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멈추려면 다수의 동의를 얻는 다른 해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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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단 수석대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던 애초의 브렉시트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플랜 B’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안을 통과시키든지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는 걸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다.

이에 맞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2월26일까지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를 최대 9개월 연기(리스본조약 50조 연장)할지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는 내용이다.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과 보수당 닉 볼스 등이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당 지도부도 당 차원에서 지지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법안을 비롯해 의원들이 제출하는 수정안들은 29일 하원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EU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르니에 EU 협상단 수석대표는 바로 이 부분을 상기시키며 영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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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과 영국 깃발을 든 한 시민이 브렉시트 찬성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 시민(오른쪽) 앞을 지나쳐가고 있다. 런던, 영국. 2019년 1월21일.

 

그는 ”사실 시간보다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을 위한 브렉시트 연기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합의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계획이 있어야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바르니에는 이날 또다른 연설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려면 메이 총리가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노동당을 비롯한 온건파 여야 의원들이 지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방안이다.

″영국 정부의 레드라인이 다가오는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변화한다면 EU는 곧바로 더 야심찬 (영국-EU의) 다른 관계에 관한 모델들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르니에가 말했다.

EU 측은 최근 영국 총리실의 브렉시트 고문 올리 로빈스에게 아일랜드 백스톱에 관해 EU로부터 다시 한 번 양보를 얻어내려는 메이 총리의 시도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바르니에는 ”백스톱 종료시한을 못 박는 문제는 이미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두 번이나 논의됐다”며 ”시간 제한이 있다면 그건 보험으로써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옵션”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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