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9년 01월 23일 11시 47분 KST

일본에서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위헌과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월 14일 전국에서 동시에 13쌍이 제소한다

huffpost

일본에서도 동성결혼을.

동성결혼의 합헌성을 묻는 소송이 일본 최초로 제기된다.

일본 각지의 동성 커플 13쌍이 오는 2월 14일 국가를 상대로 위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법 아래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소 후의 과정은 당일 기자회견과,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보고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소를 위해 change.org에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Marriage For All Japan-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SOSHI MATSUOKA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아이바 켄지, 코세키 켄, 크리스티나 바우만, 나카지마 메구미.(왼쪽부터)

“Marriage For All Japan -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는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다. 단체는 21일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이번 소송 결정 소식을 발표했다.

″사랑을 약속하는 날인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전국에서 일제히 제소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 2월 14일로 정했습니다.”

 

″누구나 편견을 신경쓰지 않고 사랑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합시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찾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커플 13쌍은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의 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일제히 제소할 예정이다.

"Marriage For All Japan -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대표이자 소송 대표 변호사 테라하라 마키코와 소송인단.(왼쪽부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커플 중 3쌍은 사는 지역 관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신고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25년 동안 파트너로 함께 살고 있는 도쿄의 요코씨 커플도 있다. 신고서를 낼 때 옆에서는 이성 커플이 마침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이타마현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켄지씨 커플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패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작위국가배상청구다. (*편집자 주=‘입법부작위’란 헌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입법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아래의 평등’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 (입법부작위)

 

(2) 그로 인해 동성 커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

일본 헌법 24조 ‘혼인의 자유‘, 13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14조 ‘법 아래의 평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동성결혼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소송을 응원해 주세요!”

소송인단은 change.org에서 받은 서명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Елена Новикова via Getty Images

오랜 파트너의 사망 후 함께 축적한 재산을 빼앗기거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함께 키운 아이와 가까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탓에 병원에서의 면회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동성결혼 합헌은 이런 불행한 사례를 줄이고 동반자와의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혼인의 평등을 요구한다. 파트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성별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이길 바란다.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일본이 LGBT의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나라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동성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또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 헌법에 있는 ‘혼인의 자유’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허프포스트 일본판의 기고 글 同性婚訴訟、2月14日に全国一斉提訴へ를 번역,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