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경제 3축과 관련해 ”전혀 전환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작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따로, 마치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부, 어느 단계든 적어도 한국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또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을 그때그때 달리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이며 때로는 ‘혁신‘, 때로는 ‘다함께 잘사는’ 이라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인적자원개발, 사람이 더욱 역량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배가 아니라 투자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너무 담론하듯이 보지 마시고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 전체를 보시면 아마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국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기간 중 포용국가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갖고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머지 않은 시점에 발표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올 연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성과‘를 많이 강조했는데 언제쯤부터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 저희도 꼭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1월 초까지 제일 중점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연착륙이었다.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보완하는 등을 12월 중에 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중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꺾였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민들에겐 여전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체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으나, ‘광화문 대통령 공약 무산에 따른 입장표명‘,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외지인 투기수요 관철되고 있다는 지적‘, ‘노정간 불신 타파할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2기에 들어 갔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무리발언에서도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해하면 된다”며 ”올해가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