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9년 4월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방안을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에서 시범운영하는 계획이다. 3개월 가량의 시범운영 후에는 전면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병사들이 저녁과 주말에는 폰게임으로 밤새울 것이다.
″시범사용 기간에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군대 내 갖가지 사진 다 유출되고 학부모는 군부모가 되어 학교 오듯 군대 항의 방문 올겁니다.”
2. 쉽게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군대는 군대 다울 때 즉 어느 정도의 금욕이 동반 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인내심도 길러지고 위아래 챙기는법 배웁니다. 쉽게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 구분하는 법까지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나오게 되고 그게 사회인으로써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밖에서와 다를게 없어지면 군은 정말 허송세월, 인생낭비가 되는 겁니다.”
정의당, ”군 인권에 대한 감수성 결여된 발언”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은 곳이 있다. 정의당이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의 군면제 경력을 언급했다.
″군 면제인 하태경 의원 본인은 인내심도 없고, 위아래 챙기는 법,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 구분하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다. 발언 내용의 황당무계함을 떠나 자폭하는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청춘의 일부분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기 바란다.”
하태경, ”군 기피자가 아니라 군입대 금지자”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 함께했던 동료의 아픔을 후벼파면서까지 정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군 면제자 하태경이 군대 문제 언급하는 건 자폭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군기피자인 것처럼 조롱합니다. 전 군입대 기피자가 아니라 군입대 금지자입니다. 과거 학생운동으로 감옥생활을 2년이상 했기 때문에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 아픈 과거를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른미래보다 정의당 당원 중에 훨씬 많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처럼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못간 것에 대한 조롱은 고스란히 정의당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다른 사실들도 있어 추후에 최종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군 사기 저하시키는 발언 유감”
1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도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의 진정한 취지 부분의 이해보다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예전에는 병사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지 못하게 한 게 많았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를 줄 경우, 충분히 준수하면서 그와 함께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병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적용 중인 부대) 병사 스스로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을 많이 가진다. 내가 잘못 쓰면 다른 친구도 못 쓴다는 게 확대돼서 좋고 잘 돼 간다”고 설명했다. 어떤 제도든지 처음 시행될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현재는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국방부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실시하면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 외에는 통합관리한다. 또한 모든 휴대전화의 기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