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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2일 12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1월 12일 12시 07분 KST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 비위' 혐의 김태우 수사관 해임을 확정했다

사건 무마 청탁, 수사 개입, 골프 접대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1

사건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며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아무개 전 특감반원과 박아무개 전 특감반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감찰본부가 확인한 김 수사관의 핵심 비위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다. 김 수사관이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등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관련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