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입장을 밝힌 장소는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제 마음은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발언 내용 전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십사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체계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의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개입·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