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내부고발과 관련해 ”김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에 벗어난 것이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실무자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주는 (공직사회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김 수사관이) 속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곳이 아니다. 그 출발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등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생하지 않은 만큼, 특감반이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에 벗어난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결 부드러운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그런 젊은 실무자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주는 소통문화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의 권한이 사무관이나 해당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한테 있는데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을 향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