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1월 09일 12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1월 09일 12시 27분 KST

영국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여야가 손 잡은 덕분이다.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또 패배했다.

Barcroft Media via Getty Images

영국 하원이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관련 재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왔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하원은 8일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이 발의하고 보수당 닉키 모건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린 재정법 수정안을 찬성 303표대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표 단속’에 나섰음에도 20여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보수당 의원만 12명에 달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만큼은 피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SSOCIATED PRESS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를 맺지 못하고(no deal) 무작정 EU를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메이 총리가 EU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은 마지막 절차인 의회 인준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다른 조치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다. 합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브렉시트 ‘디데이’는 2019년 3월29일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간접세를 조정해 세입을 늘리거나 기타 재정적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노딜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히원 내무위원장인 쿠퍼 의원은 가디언 기고문에서 ”이 수정안은 재무부와 정부의 일반적인 업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와 관해 재정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 동의를 구하거나 리스본조약 50조를 연장(브렉시트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Jack Taylor via Getty Images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전직 장관들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가담한 덕분이다. 메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저스틴 그리닝, 전 국방부 장관 마이클 팰런 등이다. 법안에 직접 이름을 올린 모건 의원은 현재 하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50년 가까이 의회를 지켜온 보수당 원로 정치인 케네스 클라크도 거들었다. 그는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영국은 어떤 국가와도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한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그 자체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신의 폭을 좁혀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또 브렉시트의 앞날에 대해 좀처럼 다수 의견을 모으지 못하던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보수당 중진 올리버 레트윈 의원은 이 투표로 다수 의원들이 분명한 뜻을 밝혔다며 ”우리는 3월말에 합의 없는 (EU) 탈퇴가 벌어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 표결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의회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비슷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 농업, 보건의료, 금융, 어업, 이민 관련 법안들이다. 다만 의원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뺀 다른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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